개인파산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대부분 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이글은 그런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그리고 파산선고 시의 불이익과 그 제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개인 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개인이 사업이나 소비활동 결과로 인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면서, 채무자에게는 남은 채무를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면책이란?
면책은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 불운한 상황으로 인해 파산 선고를 받은 성실한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해 주어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오직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 방법
신청 자격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의 원인이 무엇이든, 금액이 얼마이든, 신용불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채 및 기타 채무: 사채 등 개인 간의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채무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자 및 비영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 주부, 학생 등 모든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제출처를 예로 들자면
서울특별시 거주자: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거주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출합니다.
기타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과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의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내역 포함.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진술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포함합니다.
진술서에는 채무자가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불이익 및 제거 방법
공·사법상 제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가족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음.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됨.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가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음.
신원조회 대상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불이익의 제거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면책을 받으면 채무는 모두 소멸하며, 복권이 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시작을 준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