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귀농 지원, 농어촌 민박, 빈집 철거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8가지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귀농에 관심이 있거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귀농 규제 완화 8가지 개선 과제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① 귀농자금 지원 확대
기존에는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단기근로자만 귀농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은퇴를 앞둔 도시 직장인도 미리 귀농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② 귀농 및 영농 관련 교육 이수 시간 완화
귀농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이수 시간이 기존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도 최대 40시간까지 100%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귀농 준비 과정이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③ 귀농자금 사용 조건 완화
귀농자금을 받은 사람이 농외 근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귀농 초기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 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조치입니다.
④ 신청 절차 간소화
귀농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내 행정정보망을 활용한 간소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자는 더욱 편리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⑤ 농어촌 민박 규제 완화
농어촌 민박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어, 소비자의 증가하는 안전, 위생, 편의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농어촌 지역의 숙박 시설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관광 및 소득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⑥ 빈집 철거 규제 완화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됩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가 완화되어 철거 신청 포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⑦ 빈집 활용 정보 제공
지방과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매입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고, 빈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⑧ 노인복지주택 분양 재개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 분양이 재개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노인 인구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시된 8개의 개선 과제는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농업 및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