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전 남편의 폭력과 협박이 멈추지 않아 고통받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사건은 최근까지도 이어지며, 그의 위협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은 아버지가 도어락을 부숴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했는데도 경찰은 긴급 체포 요건이 안 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해 했습니다.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10년 전 이혼한 60대 남성은 여전히 전 아내의 삶에 개입하고 있으며, 폭력과 협박으로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이 남성은 술과 도박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가정폭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알코올 의존증과 폭력성 때문에 결국 이혼에 이르렀지만, 남성은 이혼 후에도 아내와 자식들에게 왕래하며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남성이 아내의 종교 활동에 불만을 품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종교 활동을 이유로 전 남편은 아내에게 다시 접근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때부터 남성의 협박과 폭력은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법적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은 이를 16차례나 어겼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접근 금지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전 남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급기야 전 남편은 돌을 집어 들어 도어락을 부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막았지만, 그가 다시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피해자의 무력감을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하는 현실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가정폭력의 후유증은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보며 개인적으로 가장 답답했던 점은 경찰과 법원이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전 남편이 나타나 집기들을 부수고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나 강제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인 허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의 후유증이 얼마나 깊고 오래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경찰과 법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법의 엄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위한 법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은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JTBC사건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