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정책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세액 공제와 보육비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혜택이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운 가족 정책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임신 준비와 지원 확대
임신 준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2024년 1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임신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
네 쌍둥이: 400만 원
이로 인해 다둥이를 기대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분만 전 출혈, 태반 조기박리, 양수 과다증, 양막 조기파열 등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소득 기준 없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임산부들이 더욱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난임 검사와 시술비 지원
난임 검사 비용 지원이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으로 제공됩니다. 필수 가임력 검사에는 난소기능검사(AMH), 정액검사,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자궁 경부 점막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도 회당 100만 원 이하로 2회 지원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과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지원 정책 확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 조정
2024년 1월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출산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산후조리비 세액 공제 확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이전에는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증여세 공제 기준 변경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포함하면 출산 전후로 부부가 각각 1억 5000만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출생정보 보호 및 위기임산부 서비스 강화
출생정보 누락 방지를 위해 아동의 출생정보를 통보하고, 위기임산부를 위한 12곳의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됩니다. 이를 통해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강화됩니다.
가명 출산 후 보호제도 도입
위기임산부 중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에서 가명 출산한 아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보호받게 됩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및 자녀 지원 정책
부모급여 인상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0세 아이: 월 지원액 70만 원 → 100만 원
1세 아이: 월 지원액 35만 원 → 50만 원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출산 후 영아기 지원액 증가
첫만남이용권을 포함한 0~1세 영아기 지원액이 2000만 원 +α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 만남이용권 200~3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는 초기 양육비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자녀장려금 및 자녀 지원 확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5만 원 인상되어, 출생 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이로 인해 다자녀 가정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육비 비과세 혜택 강화
출산부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최대 월 2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 보육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2024년 가족 정책은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지원책과 세액 공제, 보육비 혜택 확대를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번 정책 개편을 통해 더욱 많은 가정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