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건설현장에서 활용되는 지게차와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이 올해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4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의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조기 폐차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안내 및 변경사항
올해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과 대상 차량에 약간의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확대
이제는 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지난해에 비해 보조금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차주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검사 방식 도입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이제 현장 검사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검사를 통해서도 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여 검사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도서지역 등에서의 검사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보조금 혜택 현행 유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형 및 소상공인 차주는 폐차 후 새로운 차량 구매 시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차량을 폐차한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할 때에도 최대 5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미세먼지 감소에 미치는 영향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미세먼지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5등급 차량 감소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국내에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5등급 차량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148만 2000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 1000대로 8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달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과의 상호작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4등급 차량 확대
최근 한 해 동안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4등급 경유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 수가 113만 6000대에서 97만 6000대로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만 6000대로 감소한 것에 비해 감소율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확대된 조기폐차 지원은 미세먼지 감소와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
자동차 조기폐차 가능 여부 확인
먼저,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경부나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조기폐차 신청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합니다. 이는 보통 소유자의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보험증, 자동차 세금 납부 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폐차장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조기폐차를 진행할 자동차 폐차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 방법과 요구되는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자동차 폐차장이 요구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
니다. 이때,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폐차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 절차 완료 및 보상 수령: 신청 및 제출된 서류가 확인되고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