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와 보호자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자녀가 아플 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걱정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2024 소아 중증 진료 지원 확대 계획'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소아 중증 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12가지 내용
이 방안들은 소아청소년과의 유지와 중증소아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책가산 신설
소아 진료 시, 회당 최대 7,000원의 정책가산을 신설하여 소아청소년과의 유지를 독려합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
저연령 소아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입원전담전문의 가산 신설 및 추가 가산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 추가 가산을 제공합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 지원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며, 손실분에 대해 연말에 건강보험이 사후보상합니다.
중증소아 가정 내 치료 및 단기입원 서비스 강화
약 15억원을 투입하여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를 강화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중증소아 응급진료 연령 가산 신설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은 100%, 8세 미만은 50%의 연령 가산을 신설합니다.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및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 인상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을 기존 100%에서 200%로 인상합니다.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 및 가루약 수가 인상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를 기존 100%에서 200%로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해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합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
병·의원 중심으로 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 본인부담 면제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10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해 태아 당 10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소아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야간 및 휴일에도 어린이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많은 가정에 안심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1조 30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건강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됨을 환영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의 확장을 넘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