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되는 꼭 알아야 할 법령 총정리

 

2025년이 다가오면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령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부터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규정 변경, 그리고 청소년 관련 사업자 보호까지 다양한 분야의 법령 변화가 있을 텐데요. 이런 변화들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보도자료 내용 꼭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 조건과 절차

 

2025 전기차 보조금 변경, 구매 전 꼭 확인하세요!

 

202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200만 원 지원 난자 동결 시술 지원금 신청 방법

 

'사업자 주택 복합 허용, 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시행

 

목차

 

 

 

혼인과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2025년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도 변경됩니다.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연 3천8백만원에서 4천4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결혼 후에도 부부가 함께 일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도 확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가 함께 주택 마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법제처 보도자료 내용 꼭 확인하세요!

 

 

2025년 2월 14일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 30일 전, 유료로 전환할 때는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년 관련 사업자 보호 및 책임 강화

 

 

2025년 4월 23일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이는 청소년의 출입 제한과 관련하여 나이 확인이 필수적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동시에 사업자들은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이 더욱 잘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관련 변화

 

 

법제처 보도자료 내용 꼭 확인하세요!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가 확대된 것으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5년 4월 23일부터는 체육시설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 사례에 대응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에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들은 우리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장려와 자산형성 지원, 온라인 소비자 보호, 청소년 관련 사업자 보호,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 관련 변화까지, 이러한 법령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들이 시행되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령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 조건과 절차

 

2025 전기차 보조금 변경, 구매 전 꼭 확인하세요!

 

202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200만 원 지원 난자 동결 시술 지원금 신청 방법

 

'사업자 주택 복합 허용, 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