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정책이 확대됩니다.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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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자격
2025년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지나야 하고,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가건물이나 무상임차, 주거용도 건축물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내용 및 규모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자격
2025년에는 약 30,000건 내외로 점포철거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3.3m²당 20만 원 이내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철거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점포 철거비 신청 절차
점포 철거비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준비 및 업로드
서류 검토 (공단에서 진행)
점포 철거 진행
정산 자료 제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제출 기한이 60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 처리되니 꼭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 ① 지원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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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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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점포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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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산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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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산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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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용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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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현장점검 |
| 신청인 |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
신청인 (철거업체 활용) |
신청인 |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
공단→신청인 | 공단 |
필요 서류 및 주의사항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자격
점포 철거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정산 시에는 폐업사실확인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점포 철거 전후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의 경우나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하니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제도는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금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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