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은 대출 이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새로운 대출 기준, '스트레스 DSR' 2단계 실행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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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가?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출 기간 중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라는 추가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5%의 기본 스트레스 금리에 0.75%의 추가 금리가 더해져 대출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 제도는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점
금리 상승 시 대출 상환 부담을 미리 대비할 수 있다.
금리가 낮아질 때 대출 한도 증가를 자동으로 조절해준다.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단점
일부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고 DSR 차주에게는 대출 한도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대출에 적용되나요?
이번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DSR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 예상
신용대출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 예상 이로 인해 대부분의 대출 이용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일부 고 DSR 차주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주는 큰 영향 없을 듯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 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 비중이 약 7~8%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90% 이상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대출 이용자들이 큰 변동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DSR 2단계가 실행됨에 따라 대출 상환 능력을 강화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금리 하락 시 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변동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DSR을 시행 중이며,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다음 달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 변동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금리 하락 시 대출 한도 조절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