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내일배움카드 이렇게 바뀐다

 

 

2025년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주목됩니다. 이를 통해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한 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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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2025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특히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 훈련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계좌 추가지원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사용한 후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총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특별 지원

 

 

이번 개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입니다.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률이 기존 15~55%에서 0~20%로 크게 낮아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들의 계좌 한도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더 많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직자를 위한 훈련 기회 확대

 

 

구직자들을 위한 훈련 기회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원격훈련 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도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2개 훈련기관의 597개 신규 과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구직자들은 훈련 직종, 콘텐츠 수준 등에 따라 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자신의 필요와 관심사에 맞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타 주요 변경 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의 개정에는 위의 주요 변경 사항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복수강 제한: 동일한 훈련 과정을 중복 수강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여 훈련생의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훈련기관, 훈련직종, 훈련내용 등 실질적인 기준으로 동일과정 여부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지원 기준 정비: 평생직업능력법에 따라 외국인 지원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일부 경우에 한해 지원을 허용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용어 정비: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에 따라 '자부담', '자부담액', '자비부담액'을 '본인 부담', '본인 부담액'으로 변경했습니다.

제적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명시: 훈련생 제적 시 이의신청 기한(3일 이내)을 운영규정에 명시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은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는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better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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